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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속도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산업적, 노동적, 사회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  글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주요 내용]

 

박근혜정부는 22개월 만에 사회적 의견을 무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음. MB 정부에서 최초 법안이 상정된 이후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수용되거나 보완되지 않은 채로 산업적 요소만이 강조되면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법안이 갖는 근본적인 성격에 의문제기.

 

서비스산업은 자본의 새로운 축적전략으로, 국가의 산업 전략이기보다는 자본 주도의 새로운 이윤축적 전략임. 국가는 이러한 산업전환 과정에서 탈규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혁조치를 담당해 옴. 또한 공공서비스의 상품화가 적극적으로 추동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자본의 통제가 더욱 강화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문제점: 서비스산업의 범주별 특수성이 무시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영리화를 정당화함, 자유무역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대자본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한 중소영세 사업자의 퇴출을 전제로 함, 탈규제 만능주의의와 나쁜 일자리 양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국의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대자본과 대기업의 이해를 중심으로 제정됨. 이에 전 산업을 균등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의 불필요성: 산업적 측면의 불필요성으로 FTA 등 국제통상관계에 따른 서비스산업 구조조정의 가능성 고용 및 노동의 측면에서 내수 진작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일자리 증대가 어렵고 노동통제 심화 공공재를 시장화하는 법안으로 국민 삶의 질에 해악을 미칠 것임. 정부는 민영화 및 영리화에 대한 우회적인 방법으로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