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분할ㆍ경쟁식 전력개편 고집하려는가?

KDI가 전력구조개편 보고서를 냈다. 주요 내용은 이미 실패로 귀결된 기존의 분할-매각 방식을 그대로 승계한 내용이다. 민영화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발전+판매 경쟁 강화, 송전의 분리 등 전력산업의 시장화를 답습한다.

고용도, 노동도 만족스럽지 않은 고용노동부

이명박정부가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직제를 개편했다. 노동정책의 방향을 ‘일자리’에 두겠다는 의지가 담긴 작품이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고용노동부가 고용도 노동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어떠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나?

간호사들은 전문직으로서 직업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업무환경은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2명의 간호사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자.

발전산업 분할의문제점과 통합적 전력산업 대안

최근 KDI가 그 폐해가 드러난 분할경쟁식 개편안을 내놓았다. 과연 지난 10년 구조개편 결과 전기는 싸고 좋아졌는가? 현행 전력체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진보적 대안인 수직통합적 방안을 살펴보자.

공공기관 대안평가 1권: MB 경영평가 실태 평가

이명박정부의 경영평가과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정부 경영평가 실태를 공공노동자가 직접 재평가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을 망치는 현실을 확인하자.

공공기관 대안평가 2권: 공공성 대안평가틀 개발

공공기관 본연의 목표인 공공성을 평가의 핵심으로 삼는 대안평가틀 예비모델을 개발했다. 진보적 대안평가의 첫 관문을 연 셈이다. 공공기관을 이용자인 시민과 생산자인 노동자의 눈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