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의 노후 및 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 연구자 : 주수정, 신성희, 이재훈, 구창우, 정새롬, 한겨레 <머리글> 최근 들어 ‘세대 갈등’이 과거보다 중요한 사회갈등의 ...

2018-01-03

[연구보고서] 일본자유화 정책의 실체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과제 - 정부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각종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비교를 통해 교훈을 얻고 ...

2017-10-23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발전과정은 곧 강고한 연대의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확산되면서 강고했던 계급 간 연대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혹독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

2017-09-02

본 연구는 서울교통공사 출범에 맞춰서 기존 서울지하철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해외 사례를 조...

2017-07-28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 재 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서비스공단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2018-03-06

2017년 12월 29일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의지가...

2018-02-23

박용석(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쟁점과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7-05, 2017.11.21. 경영평가제도 개선은 문재인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운영 개선...

2017-11-28

1.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부재한 몇 가지   1) 원전과 석탄 확대 정책이 갖는 실질적 문제점 2)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시대적 추세 3) 에너지 산업의 공공적 재편, 누가·어떻...

2017-09-16

일본 철도의 외주화 현황과 문제점 - JR 3사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에서는 시설, 영업, 차량 등 부문간 유기적인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철도사업 ...

2018-03-16

작년 12월 13일에 항공기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한국공항(주) 소속 고 이기하 노동자(만 49세)가 일터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2월 30일에는 한국공항(주)의 ...

2018-02-23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평균적으로 37명의 소속 노동자들이 사망할 정도로 최악의 산재기업으로 악명이 높음.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

2017-12-14

이 워킹페이퍼는 1993년 도입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혹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면서, 이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201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