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질적 제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절박성

무상보육의 및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 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성 강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전면 적용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정 운동제안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방안

공공기관 지배구조에서 소유권 행사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정치적 통제가 필요하기에 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2012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나쁜 균형재정'이다. 내년 대선공간에서 균형재정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이 통제된다. 그 결과 국가재정, 복지 비중은 더욱 작아진다. 재정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복지정치, 복지담론, 복지국가, 총선, 대선, 사회보장 사각지대, 사회서비스, 돌봄서비스, 사회복지공급체계, 대안복지

신자유주의에 맞서 등장한 공유재 담론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 내 공공부문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다. 공공부문 재구조화 과정이, 노동계급을 해체하고 계급지배관계를 자본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주장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장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그 중 이번 보고서가 집중한 문제는 서비스 질적 제고에 대한 문제제기다. 서비스 질적제고를 위한 해외사례분석과 대안방안이 모색되었다.

지방출연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지방출연기관 지배구조의 개편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출연기관 지배구조의 개편방향을 내/외부 지배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