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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너머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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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본 워킹페이퍼는 서울시가 오는 10월 서울시 산하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난 6월 16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보수당 소속의 영국 차기 총리가 모든 영국 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과 관련하여 보면 좋을 듯하다. 노동이사제 도...

    •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임금실태와 개선방향

      본 연구는 임금수준의 격차 및 접근가능성으로 기준으로 서울, 울산, 강원지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실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실태를 조사하며, 이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통일적 임금체계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봄.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임금실태와 개선방향 ○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주요부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확정/발표 (16.07.05)

      정부는 ’16.7.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

    •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제·개정)」 시행 (16.04.07)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6571&bpage=1 노동개혁 현장 실천을 위한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제·개정)」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보도자료, 2016.04.07) 고용노동부는 지난 3.10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기...

    • 매노: 안전업무 직영전환 안 하면 공공부문 경평서 페널티 줘야 (16.07.04)

      매일노동뉴스, 2016.07.04 “안전업무 직영전환 안 하면 공공부문 경평서 페널티 줘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서 주장 이날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수익성과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영평가지표를 볼 때 민간위탁이나 외주용역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간접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