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8-07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방향 연구" *연구자: 김철, 김직수, 이희우, 김영선 ○ 현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노동시...

2018-09-14

연구보고서 2018-05 "교육공무직 지자체 조례안 연구" *연구자: 이상훈, 조현주, 박용원 ○ 현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상이 공무직제 도입과 관련 고용노동부 ...

2018-09-12

연구보고서 2018-04 "공공운수노조 지역지부 연구" *연구자: 이상훈, 김직수, 조혁진 <요약>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높은 수요에 기초하여 지역지부는 꾸준히 성장해 ...

2018-09-11

○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과 석탄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2018-08-29

김철. (2018).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실태와 개선 방향."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8-06.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실태와 개선 방향 <요 약> □ 6.13 지방선거 이후 지방권력이 ...

2018-09-11

○ 그 동안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음. 시장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전환의 비용이 매우 불평등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며, 무엇...

2018-06-18

김철. (2018).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8-04.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를 ...

2018-05-28

2004년 서울시를 필두로 현재 버스준공영제는 울산을 제외한 광역·특별시와 제주도(작년 8월부터 도입)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실시로 일정정도 성과를 얻었지만 도입 ...

2018-05-23

일반적으로 대도시가 확장되고 직주거리가 넓어지면 기존 행정권역과 광역교통권역의 불일치로 인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국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교통...

2018-08-29

이재훈(2018),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사회공공연구원 정책보고서 2018-03 미국의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이 재 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8-07-18

김철. (2018).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2018-03호 .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김 철 (사회공공연...

2018-05-14

일본 철도의 외주화 현황과 문제점 - JR 3사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에서는 시설, 영업, 차량 등 부문간 유기적인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철도사업 ...

2018-03-16